![[오늘의 운세] 5월 22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2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관치금융과 속죄양 1|이석구
『그러면 그렇지. 정부정책과 지시에 따라 대츨해준것 뿐인데 업무상 배임이라니 말도 안돼』 지난 11일 전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씨(64)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보고 금융인들은 너
-
율산 부정 대출 "배임죄 안돼"|6년만에 원심파기-대법원
율산그룹(당시 대표 신선호)에 대한 부정대출협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구섭씨(64·서울대치동)에 대해 항소
-
채권액 넘는 담보물 모두 챙겨도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.
3천5백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1천7백만원의 빚을 준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집을 판후 빚을 뺀 나머지 l천8백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
-
법인이 배임을 했을 때 회사대표도 처벌대상-대법원 판결
법인이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배임의 주체가 법인대표이므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. 대법원전원합의체(재판장유태흥대법원장)는 11일 김길술피고인(59·새마을가
-
(4)「영동개발진흥」사건|뇌물14억 최대쟁점
사채시장의 큰손,부동산업계에선 넓은발,불교계보살로 통하며 벤츠승용차에 몸을 싣고 영동개발진흥에서 여인천하를누리던 이복례회장(64)은 현재 푸른색 수의를 걸친채 서울구치소에서 법의
-
컴퓨터범죄 처벌법 제정|검찰추진|신종범죄 기존형법으로 못다뤄
검찰은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추세에따라 고도의 지능을 동원한 새로운 컴퓨터범죄가 발생하고있는데 대비, 이를 규제하기위한 「컴퓨터범죄 처벌 특별법」(가칭) 의 재정을 관계부처와
-
(31)은행을 잡아라
「주인있는 은행을 만들어 주자」며 은행 민영화를 서둘러온 정부는 작년말에 이것이 단순한 정부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은행경영이 되
-
최대규모…최고파문
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
-
「이·장사건」대법원판결문 요지
▲어음사기부분=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범의도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. ▲업무상배임=대화산업주식회사는 총 주식 2백10만주중 이철희가 31만5전주, 장영자가
-
검찰피고 모두 「중무장」
이철희·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 첫공판이 11일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(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)심리로 열린다. 이 사건의 관련피고인은 모두 32명(법인체 공형
-
"국가재산 정실배정 후 대금 국고에 납입해도|공무원은 배임해당"-대법원 판결
대법원 형사부는 24일 국가재산을 배정하는 공무원이 그 재산을 정실 배정한 뒤 그 대금을 전액수납, 국가에 납입하여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수급조절상 나라에 손해
-
사카린 원료밀수 수사매듭|기소상 초안을 작성
「사카린」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특별수사반 (반잠 김병학대검차장검사) 은 6일 상오 사실상 이사건의 수사를 끝맺고 한국비료상무 이창희(33), 전한비상무 이일섭(41) 씨에
-
상고못하고 유죄확정
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,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
-
배임죄 적용
대검찰청은 13일 상오 부동산매매에 있어 새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되어 이중 매매됐을 경우 사기죄만을 적용해왔었으나 『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
N
![[오늘의 운세] 5월 22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2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